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납세자는 …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어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공정력이라 한다. 이 때문에 하자 있는 과세처분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가 유지된다.
불가변력은 처분청 스스로 함부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 불가쟁력은 쟁송기간이 지나 상대방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는 효력이다. 구성요건적 효력은 다른 국가기관이 그 행정행위의 존재와 내용을 존중해야 하는 효력을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 본인의 의무 부담을 설명하는 근거와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