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민간경비의 의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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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에서는 민간경비를 논의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경비뿐만 아니라 자체경비도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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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산업을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이러한 민간경비산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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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실질적인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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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는 주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설
실정법에서 규정하는 민간경비는 개념적으로 형식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해당하며, 학문적으로 논의되는 실질적 의미의 민간경비와는 범위가 다르므로 양자를 동일시하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서구에서는 계약경비뿐 아니라 자체경비도 민간경비 논의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계약경비산업으로 한정하면 자체경비는 제외된다. 민간경비는 비용을 지불하는 특정 고객을 주된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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