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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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ㆍ의무의 주체는 자연인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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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내용 중에는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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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권(私權)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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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력설에 따르면 권리는 법에 의하여 권리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라 한다.
해설
법인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자연인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권리만 있고 의무가 없는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고, 사권은 작용에 따라 지배권·청구권·형성권·항변권으로 분류되며, 법력설은 권리를 법이 부여한 힘으로 파악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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