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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