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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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법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2
자치법규는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에서 효력을 갖는다.
3
조리(條理)는 경험법칙, 사회통념 등의 다른 명칭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4
대법원규칙은 명령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해설
법적 안정성 확보에 유리한 것은 오히려 성문법이며, 문서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불문법이 법적 안정성 확보에 불리하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조리는 경험법칙이나 사회통념 등으로도 불린다. 대법원규칙은 형식적으로 명령에 해당하는 법원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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