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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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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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배상액에 그 이익을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과실상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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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때에는 각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음과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을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손익상계이며,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 배상액을 감액하는 과실상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민법상 손해배상이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불법행위 시부터 발생하며, 공동불법행위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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