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09년 1회차
법과 도덕의 차이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율성의 측면에서 법은 타율적이나 도덕은 자율적이다.
2
위반시 제재의 측면에서 법은 강제적이나 도덕은 비강제적이다.
3
권리 및 의무의 측면에서 법은 일면적이나 도덕은 양면적이다.
4
규율대상의 측면에서 법은 외면적이나 도덕은 내면적이다.
해설
법은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도덕은 의무 중심으로 존재하는 일면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반대로 서술한 설명은 옳지 않다.
자율성 측면에서 법이 타율적이고 도덕이 자율적이라는 점, 제재의 측면에서 법이 강제적이고 도덕이 비강제적이라는 점, 규율대상 측면에서 법이 외면성을, 도덕이 내면성을 중시한다는 점은 법과 도덕의 일반적인 구별기준으로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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