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사고의 발생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서는 아니 된다.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구한 시간은 변경할 수 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의 취업규칙이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그 변경된 취업규칙은 변경 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에게 효력이 있다.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여 근로자 상호간에 유ㆍ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것으로 취급한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관련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法理)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이므로 제한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상여금이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산입된다.

가족수당이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이나 직업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그 근로자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

임금채권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다.

사용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매월 1회이상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1항)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 제2항)

외근간주근로시간제(제58조 제1항)

재량근로시간제(제58조 제3항)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발급하며 직종을 지정할 필요는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도 이를 해지할 수 없다.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18세 미만인 자를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있다.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시킬 수 없다.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임금의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사용자가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의견의 합치를 보아 징계해고처분을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해고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본질적 권한에 속한다.

원래의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절차에서 추가하는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아니한다.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승계 후의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의 퇴직금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양수기업의 퇴직금규정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승계에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고 양수기업에 포괄승계된다.

영업양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정리해고가 실시되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정리해고의 대상인 일정급수 이상 직원들만의 대표를 새로이 선출케 하여 그 대표와 별도로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그 정리해고를 협의절차의 흠결로 무효라 할 수 없다.

정리해고를 행한 사업장에서는 2년(근로자대표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해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정리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정리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판정,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이행강제금 납부독촉을 받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없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의하여 설립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해고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최저임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그 하한액을 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미지급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하는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다.

체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구인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구인신청을 할 때에는 구직자가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안정기관에 민간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무효이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때에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발생원인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주택자금에 대한 융자

생활안정자금의 지원

신용보증지원제도의 운영

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외국인근로자는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신탁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제111호)

석면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제162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제73호)

노동행정(역할, 기능, 조직)에 관한 협약(제150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쟁의조정법은 같은 해에 제정되었다.

근로3권은 제헌헌법부터 기본권으로 규정되었다.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적이 있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 적이 있었다.

노동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사적 중재를 수행하는 자는 노동관계 당사자로부터 수수료, 수당 및 여비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때 중재를 행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중재를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노동쟁의의 조정은 노동관계 당사자가 직접 노사협의 또는 단체교섭에 의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노동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노력을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노동관계의 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동관계 당사자와 노동위원회 기타 관계기관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국공영기업체ㆍ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의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사업

공중위생사업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단체협약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으나,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있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때 그 협정이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에 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에 관해서는 그 결정을 신청할 수 없다.

직장폐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주체가 된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직전 또는 개시한 직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당한 직장폐쇄의 경우 사용자는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단체협약에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이나 기타 사항의 변경ㆍ개폐를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이른바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쟁의행위는 노사관계를 평화적ㆍ자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단체협약의 본질적 기능을 해치는 것일 뿐 아니라 노사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므로 정당성이 없다.

지역별ㆍ산업별ㆍ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그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쟁의행위의 수단으로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행할 수 없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 그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별 근로자도 단체교섭권의 행사주체가 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공기업의 민영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요구가 과대하여 회사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

사용자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포함된다.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사용자단체라고 한다.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단체협약은 특약에 의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에 대하여만 적용하기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약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만료시에 그 협약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갱신되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관청은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관청이다.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하려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노동조합의 결의가 규약에 위반한 경우 그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노동조합의 규약, 결의 또는 처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임원의 주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규약

재정에 관한 장부

임원의 주소록

회의록

근로자 개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 하더라도 그 구제의 신청은 노동조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월 이내,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각 이를 행하여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조합 전임자를 노동조합이 요구하면 사용자는 당연히 인정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반드시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노동조합의 전임자가 그 전임기간동안 입은 모든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면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 해당한다.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다.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두고 있는 경우라도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권

중앙노동위원회ㆍ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제정권

공무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교섭대표는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정부교섭대표에게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ㆍ경영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응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및 제3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교원은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는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의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용자는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으로 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지체 중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하였더라도 손해를 면할 수 없었다면, 채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丙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이를 참작하지 않을 수 있다.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없다.

丙의 직계비속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는 甲은 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

甲이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丙은 乙에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소멸시효에는 중단이 있지만, 제척기간은 중단이 있을 수 없다.

소멸시효에는 소급효가 있으나, 제척기간에는 소급효가 없다.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시효완성사실을 원용할 때 고려되지만, 제척기간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丙이 乙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乙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채무가 불이행된 경우, 丙은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는 무효이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로써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그 양도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된 때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의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다고 하여 계약해제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의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법원의 허가범위를 넘은 처분행위는 무권대리행위이다.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처분행위는 후에 그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유효하다.

재산관리인은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법원의 허가 없이 청구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칙적으로 종료하지 않는다.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보수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다면, 변호사는 소송의뢰인에게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경락인)이 될 수 없다.

미성년자가 사술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

사용자책임에 있어 직무관련성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이행보조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행보조자는 그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행보조자에게 고의ㆍ과실이 있는 때에도 채무자가 선임ㆍ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한다.

이행보조자의 경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특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乙-75만원, 丁-25만원, 戊-5만원

乙-75만원, 丁-25만원, 戊-0원

乙-60만원, 丁-20만원, 戊-10만원

乙-60만원, 丁-40만원, 戊-10만원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무능력자는 상대방에게 현존이익만을 반환하면 된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이의 없이 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는 강박상태에서 의사표시를 추인한 경우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추인할 수 있다.

매매대금은 시가에 따르기로 한다는 계약은 무효이다.

동산의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이다.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개월 후에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권보류를 등기하였다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계약금을 받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은 이를 공탁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해제

추인

취소

상계

甲은 제조물책임법상 丙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甲의 법정대리인이 甲을 대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甲과 乙 사이의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丙이 乙의 귀책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자신의 신체손해에 대하여 乙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매수하였더라도 甲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乙은 甲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乙은 Y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주채무자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면 보증인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시점에 주채무자가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할 수 없다.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권이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국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사회보장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 없다.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관련복지제도

직무의 분할을 통하여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시간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하여 새로 고용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하여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년 6개월

4년

5년 6개월

7년 6개월

2000년 3월 1일, 2011년 5월 1일

2000년 3월 2일, 2011년 5월 1일

2000년 4월 1일, 2011년 5월 15일

2000년 4월 2일, 2011년 5월 16일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ㄱ : 100분의 40 ㄴ : 200 ㄷ : 100

ㄱ : 100분의 50 ㄴ : 200 ㄷ : 100

ㄱ : 100분의 100 ㄴ : 100 ㄷ : 50

ㄱ : 100분의 100 ㄴ : 200 ㄷ : 100

90일

120일

150일

210일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된다.

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지급한다.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재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한다.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는 구상권이 인정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18세가 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인 수급자격자가 다른 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수급자격자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악화시켰더라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사용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해외파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자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ㆍ소기업의 사업주로서 공단의 승인을 받은 보험가입자

근로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해야 한다.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그 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115

120

130

13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이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업무상 질병ㆍ부상ㆍ재해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때에는 그 기간 중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험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않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공과금을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경매가 개시된 경우

사업이 폐업된 날

사업이 끝난 날

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그 소멸결정ㆍ통지를 한 날

사업주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납부기한

납부장소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의 금액

ㄱ : 1천분의 30 ㄴ : 1천분의 9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11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9

ㄱ : 1천분의 100 ㄴ : 1천분의 45

피들러(Fiedler) : 상황이론

블레이크와 머튼(Blake & Mouton) : 관리격자이론

브룸과 이튼(Vroom & Yetton) : 리더-참여모형

그린리프(Greenleaf) : 서번트(servant) 리더십

주주의 유한책임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자본의 증권화

대규모 자본조달 가능

규격화(specification) - 세분화(segmentation) - 전문화(specialization)

단순화(simplification) - 규격화(specification) - 세분화(segmentation)

세분화(segmentation) - 표준화(standardization) - 단순화(simplification)

규격화(specification) - 전문화(specialization) - 표준화(standardization)

유보가격

최저수용가격

관습가격

단수가격

수익성 비율은 한 기업이 이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자원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를 측정한다.

주가수익비율(PER)은 기업의 현재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활동성 비율은 기업의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를 측정한다.

레버리지 비율은 기업의 장기채무 지급능력을 측정한다.

칸반 생산

공장부하의 균일화

유연한 자원

빠른 생산준비시간

도입기에는 경쟁자의 수가 적다.

성장기에는 매출 성장이 빠르다.

쇠퇴기에는 경쟁자의 수가 감소한다.

쇠퇴기에는 비용지출이 감소한다.

카리스마

영감고취(inspiration)

지적인 자극

개별적 배려

글로벌화의 진전

아웃소싱의 증가

공급사슬의 복잡화

전자상거래 도입의 증가

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기계, 채권 등과 같은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부채에는 외상매입금이나 차입금 등이 포함된다.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증가이다.

이익 또는 손실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구한다.

샘플 제공

가격 할인

상품전시회 개최

할인권 제공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효율과 합리성을 강조한다.

인간관계론에서는 인간의 사회ㆍ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시스템이론에서는 조직을 여러 구성인자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결합체로 본다.

상황이론에서는 조직구조가 조직이 처한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고 본다.

기업의 유동성

새로운 투자기회

부채상환의 의무

기업의 지배권

전략계획시스템(strategic planning system)

의사결정지원시스템(decision support system)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

관리통제시스템(managerial control system)

팀 학습

개인적 숙련

시스템적 사고

비전의 공유

9.5%

10.5%

12.5%

14.5%

지식

숙련

경험

노력

후광효과(halo effect)

관대화 경향(leniency tendency)

논리적 오류(logical errors)

최근효과(recency effect)

기계적 조직은 직무 전문화가 낮고, 유기적 조직은 직무 전문화가 높다.

기계적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되어 있고, 유기적 조직은 의사결정 권한이 집권화되어 있다.

기계적 조직은 동태적이고 복잡한 환경에 적합하며, 유기적 조직은 안정적이고 단순한 환경에 적합하다.

기계적 조직은 통제범위가 넓고, 유기적 조직은 통제범위가 좁다.

순현재가치(NPV)법에서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내부수익률(IRR)법에서 투자안의 IRR이 자본비용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회계이익률법에서 투자안의 회계이익률이 목표회계이익률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회수기간법에서 투자안의 회수기간이 목표회수기간보다 짧으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직무급

연공급

업적급

성과급

유니온 숍(union shop)

오픈 숍(open shop)

클로즈드 숍(closed shop)

에이전시 숍(agency shop)

상품을 구입하다.

용역을 제공하다.

돈을 빌려오다.

도난을 당하다.

전략적 제휴는 다른 기업들과 특정 사업 및 업무 분야에 걸쳐 협력관계를 맺어 공동으로 해외사업에 진출하는 전략이다.

라이선싱(licensing)은 자신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일정한 대가를 받고 외국 기업에게 일정기간동안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합작투자의 장점은 기술의 공유, 위험의 분산, 마케팅 및 경영 노하우의 공유 등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술ㆍ자본ㆍ상표ㆍ경영능력 등 여러 생산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해외에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MIS는 경영시스템의 하위 시스템 중 하나이다.

MIS는 경영자에게 데이터보다 정보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MIS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업의 경영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정보시스템은 데이터를 입력받아 이를 정보로 변화시키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