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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자격 제한 또는 지급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2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
5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해설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되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등을 의미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는 이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직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수급자격 제한사유가 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 취직을 거부한 경우는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이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도 지급이 정지되는 사유이다.
  • 사업장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는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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