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시행할 때에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복지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