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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2
매매계약과 더불어 체결된 계약금계약은 낙성계약이다.
3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4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5
매매목적물의 인도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해설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므로, 이를 낙성계약이라고 한 설명이 옳지 않다.
- 타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매매계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경매목적물에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 매매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인도 전이라도 그 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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