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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이익이나 임료상당액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4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이다.
5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는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효력이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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