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게 할 수 없다.
4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해설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업무에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강행의무는 아니다.
이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고용안정 규정으로, 사용사업주에게 채용 노력의무를 부과할 뿐 확정적인 고용의무까지 인정하지는 않는다.
반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제, 명의대여 금지, 쟁의행위 중단 업무에 대한 파견 제한, 고령자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 허용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법률의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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