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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폭리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사정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폭리자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폭리행위에서의 궁박은 경제적 원인에 한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
폭리행위는 무효이지만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해설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에 관한 규정은 대가관계 있는 유상행위에 적용되고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폭리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려는 폭리자의 주관적 이용의사가 필요하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한다.
-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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