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법령상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 ㄱ )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은 월 ( ㄴ )만원이고, 하한액은 월 ( ㄷ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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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0분의 40 ㄴ : 100 ㄷ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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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0분의 40 ㄴ : 200 ㄷ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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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0분의 50 ㄴ : 200 ㄷ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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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0분의 100 ㄴ : 100 ㄷ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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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 100분의 100 ㄴ : 200 ㄷ : 100
해설
출제 당시 고용보험법령은 육아휴직 급여를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상한은 월 100만원, 하한은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급률 100분의 40,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조합이 옳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률과 상·하한액은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기준은 시행령의 최신 조문을 확인하여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