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乙은 석조건물소유의 목적으로 甲으로부터 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乙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乙이 丙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甲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차권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丙은 甲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한다.
4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甲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하면, 乙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乙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5
건물이 甲소유의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서 신축된 경우, 임대차가 종료하면 乙은 甲에게 건물 전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차임 연체가 2기분에 이르면 건물 소유 목적 토지임대차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으므로, 3기 연체 시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인은 임대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임차건물이 임대인 소유 토지 범위를 넘어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신축된 경우, 판례는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한하여만 매수청구를 인정하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매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