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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   ㄱ   )의 범위에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한다. 현재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   ㄴ   )이다.

ㄱ : 1천분의 30 ㄴ : 1천분의 11

ㄱ : 1천분의 30 ㄴ : 1천분의 9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11

ㄱ : 1천분의 50 ㄴ : 1천분의 9

ㄱ : 1천분의 100 ㄴ : 1천분의 45

해설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과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정하며, 출제 당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11이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고, 이후 여러 차례 인상되어 현재는 1천분의 18이다. 다만 상한을 정한 1천분의 30이라는 범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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