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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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의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한 경우 중재를 한다.
2
사립학교의 경우 그 설립ㆍ경영자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응해야 한다.
3
노동조합은 교섭위원을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 및 제3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4
교원은 전국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5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교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중앙노동위원회는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중재를 하게 되므로 옳은 설명이다.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섭위원은 노동조합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제3자를 포함시킬 수 없고, 교원노동조합은 전국단위에 한정되지 않고 시ㆍ도 단위로도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신고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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