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의 상실특약은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이행기도래의 효과가 발생한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조건의 성취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될 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이 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