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국민연금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3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60세가 된 때는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4
사업장가입자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다.
5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해설
사업장가입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체납을 자격상실 사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는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사용관계 종료, 60세 도달 등으로 한정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대상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된다.
- 사망, 국적상실·국외이주, 60세 도달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공통된 자격상실 사유이다.
- 임의가입자는 가입 신청이 수리된 날에 자격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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