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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경우,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채변제에 있어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 있다.
3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4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라는 사실을 알면서 변제하였고 그것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기 전에 변제를 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가 급부 받은 것을 변제기까지 이용하여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해설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변제자가 채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반환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제3자가 타인의 채무임을 알면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변제한 경우, 채권은 유효하게 소멸하므로 제3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무자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 변제기 전 변제가 착오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로 인해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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