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노무사 1차 2011년 제20회(경영학개론)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법인의 이사가 수인인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임의규정이다.
4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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