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자는 보험금이 아닌 형태의 급여 지급도 약정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의 시기는 반드시 계약체결시점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자가 중요한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약관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보험자는 화재보험약관을 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권은 계약 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1개월이 된 시점에는 취소할 수 있지만 4개월이 된 시점에는 취소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기존 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교부에 갈음할 수 있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도 보험증권은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교부되며,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가 증권을 작성·교부할 의무가 없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당사자 쌍방)가 알고 있었다면,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이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 효과에 대한 예외는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가 사고 발생 여부를 알지 못한 때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제시된 설명 중 3개가 옳은 내용이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과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을 가지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도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자는 이러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 등)는 보험료 연체시 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이러한 중개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인정된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약정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속보험료 연체시 보험자가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정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상 이익을 받고, 보험료 연체시 보험자는 타인에게도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 타인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의 부활 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하고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도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고, 보험자가 계약 당시 이미 불고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옳은 것은 ㄴ과 ㄷ이다.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에 지는 것이므로, 보험수익자가 통지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는 위험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2월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또한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위험이 변경된 경우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옳고,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자가 사고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잃으며,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이유로 해지하려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보험수익자가 사고 발생을 안 때에도 보험자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고, 지급기간 약정이 없으면 지급할 보험금액이 정해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며, 보험자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부터 개시된다.

상법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에게 불리하게는 변경할 수 없지만, 유리하게(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
재보험이나 기업보험처럼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원칙은 공제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

손해보험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의 사유,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으로 3개다.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무효와 실권의 사유,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피보험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 보험계약의 연월일,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제시된 항목 중 보험수익자의 주소·성명 또는 상호는 인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자는 피보험자이므로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수익자를 적을 필요가 없다.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할 뿐, 확정적으로 간주("본다")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협정보험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추정에 불과하므로 협정가액이 사고발생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실제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상법상 손해보험 규정과 일치한다.
보험사고로 상실된 피보험자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산입할 수 있다.
화재보험자는 소방 또는 손해경감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초과보험에서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은 사고발생시가 아니라 계약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험금액이 목적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 인정되는 보험료 감액청구는 소급효가 없고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보험가액이 계약 당시가 아니라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빈칸에는 차례로 3년, 2년, 3년이 들어간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3년으로, 보험자가 갖는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정하고 있다.
보험자가 계약자에게 행사하는 권리인 보험료청구권만 2년으로 더 짧다는 점이 구별의 요령이다. 따라서 ㄱ은 3, ㄴ은 2, ㄷ은 3이다.

중복보험 체결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할 뿐, 그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중복보험 제도와 일치한다.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가 나누어 인수하는 공동보험과는 구별된다.

보험가액 3억원인 아파트에 보험금액 3억원짜리 화재보험을 두 곳에 든 것은 중복보험이므로, A는 甲에 대하여 자기 보험금액인 3억원의 한도에서 B와 연대책임을 진다.
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되 지급 총액은 보험가액을 넘을 수 없다. 아파트가 전부 소실되어도 甲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은 3억원이므로 A와 B에게서 각각 3억원씩 6억원을 받을 수는 없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甲이 A에 대한 청구를 포기했더라도 3억원을 지급한 B는 A에게 구상할 수 있다.
乙의 사례는 보험가액 10억원에 보험금액 5억원인 일부보험이다. 손해액 5억원에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을 곱하면
$5\text{억원} \times \dfrac{5\text{억원}}{10\text{억원}} = 2.5\text{억원}$
이므로 C가 5억원 전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보험목적에 관하여 이미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고로 그 목적물이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면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보험사고 발생사실의 입증책임은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계약자 측에 있고, 보험자의 지급의무는 보험기간 내 사고발생으로 피보험이익에 손해가 생기면 성립하며, 손해란 피보험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감손된 것을 말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상할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사자 약정으로 신품가액에 의해 산정할 수도 있다.
보험자는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상법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들은 외래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목적물 자체에 내재한 원인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서 보험이 담보할 위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의 우연성이 깨지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상법은 보험자가 그 초과분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빈칸에는 차례로 보험금액 - 전부 - 피보험자 - 보험가액이 들어간다. 이 조문이 이른바 잔존물대위다.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을 때, 보험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잔존물을 모두 갖는 이중이득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이라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으로 제한된다. 보상한 몫에 비례해서만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뜻이다.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애초에 보상책임이 없었던 것이므로,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위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 방지를 취지로 하며,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손해평가인의 정기교육에 관한 사항은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기교육은 손해평가 관련 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다.
기본계획에는 재해보험의 종류별 가입률 제고 방안,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지원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다.
심의회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어떤 위험을 담보하고 재보험 단계의 비용과 책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는 뼈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이다. 손해평가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좌우하므로 제도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산림조합법｣ 제48조의 공제규정에 따른 공제모집인은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인정하는 자여야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인정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서술한 것은 법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에는 산림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의 임직원, 수협은행을 포함한 수협 임직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등이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손해평가 요령의 고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손해평가인 간의 기술·정보 교환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는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사유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자격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손해평가사 명의 사용이나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경우는 모두 명시된 자격취소 사유이다.

빈칸에는 보험금 전액과 보험금의 2분의 1이 들어간다.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양식수산물의 재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의 보장을 목적으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 전액이 압류 금지 대상이다. 재생산 재원을 온전히 남겨 영농·영어를 이어가게 하려는 취지다.
그 밖의 목적으로 전용계좌에 입금된 보험금은 입금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수만 압류가 금지된다. 목적에 따라 보호 범위가 전액과 절반으로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다.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위탁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으로 서술한 것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는 모두 위탁 가능한 자에 해당한다.

정부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을 뿐이며, 반드시 전부를 지원하여야 하는 의무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 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며,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빈칸에는 80학점과 45학점이 들어간다.
손해평가인 자격요건 중 학력 인정 경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하되, 그중 보험 관련 과목 학점이 45학점 이상일 것을 요구한다.
총 이수학점과 보험 전공 관련 학점을 함께 요구하는 이유는 이 경로가 전문대학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기금 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입금 세 가지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료, 정부·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차입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조성된다.
회수 자금은 보험자가 지급한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을 뜻한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은 기금 재원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법령상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기금은 재보험금 지급,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 수수료 포함)의 지출 등에 사용된다.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기금 관리·운용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때 협의 상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다.
기금계정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아니라 한국은행에 설치한다.
기금은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운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뿐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 업무 정지 처분에 청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손해평가인력 육성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관리 업무의 위탁, 교육·홍보 및 정책자금·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손해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범위 안에 드는 징역 6월은 실제로 부과될 수 있는 형이지만, 벌금 2천만원과 징역 2년은 법정 상한을 초과하며, 과태료는 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아니다.

정의의 대상은 손해평가인이다.
손해평가요령은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손해평가인으로 정의한다. '위촉'이라는 표지가 다른 용어와 구별되는 결정적 단서다.
손해평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므로 위촉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자격자로서 이 요령의 정의 대상이 아니다.

보험료율 산정은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험료율 산정은 재해보험사업자의 상품 운영에 속하는 사항이다.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평가, 손해액 평가는 모두 손해평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다.
나머지 설명은 규정과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정기교육 세부내용에서 농업재해보험 상품 주요내용은 기초지식이 아니라 농업재해보험의 종류별 약관에 해당한다.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 실습은 정기교육 세부내용에 포함된다.
실무교육 비용은 손해평가인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한다.

공백에는 각각 2년과 업무정지가 들어간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위촉 취소 사유로 정한다. 벌칙 전력에 대한 결격기간을 2년으로 못 박은 조항이다.
또 하나의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자이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업무를 강행하면 정지에 그치지 않고 위촉 자체를 취소한다.
이 조문에는 '자격정지'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고, 결격기간도 1년이나 3년이 아니라 2년이라는 점이 갈림길이다.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 및 재조사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의 경우에는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해당자를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는 자기가 모집한 계약인지와 관계없이 배제 대상이고, 손해평가반 구성과 평가일정계획 수립의 주체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며,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인 등을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지조사서를 마련하고 이를 손해평가반에 배부하는 주체는 손해평가반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며, 보험가입자가 기한 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할 때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 주체도 재해보험사업자이다.

재해보험사업자 및 재해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검증조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으나, 손해평가반이 장관에게 검증조사를 하게 하는 구조는 아니다. 또 손해평가결과와 검증조사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면 해당 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해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니며, 보험가입자가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지한 후 검증조사반이 철수하는 것이지 검증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산정되는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특정위험방식 인삼의 보험금은 $\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text{피해율} - \text{자기부담비율})$ 로 구한다.
주어진 조건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험가액 1,000만원, 피해율 50%, 자기부담비율 20%이다.
대입하면 $1{,}000\text{만원} \times (0.5 - 0.2) = 1{,}000\text{만원} \times 0.3$
따라서 보험금은 300만원이다.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같으므로 일부보험에 따른 비례 조정은 필요 없고, 자기부담비율은 피해율에서 빼는 몫이지 산출된 금액에서 한 번 더 공제하는 값이 아니다.

종합위험방식 벼 품목의 이앙·직파불능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에 15%를 곱하여 산정한다.
산정식은 $\text{보험금} = \text{보험가입금액} \times 15\%$이며, $1{,}000 \times 0.15 = 150$(만원)으로 계산된다.
이 산정식은 보험가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에 제시된 보험가액 1,500만원은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조사내용 중 착과수조사는 포도·복숭아·자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방법이므로, 해당 품목은 자두이다.
사과·단감은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이 적용되어 적과후착과수조사 등 별도의 조사방식을 따르고, 감귤은 착과피해조사·과실손해조사 등 다른 조사방법을 적용받는다.

조사내용에는 과실손해조사가, 비고에는 복분자가 들어간다.
수확 시작 후부터 수확 종료까지 태풍(강풍)·우박으로 생긴 열매의 피해를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확인하는 조사이므로, 수확량을 다시 재는 수확량조사가 아니라 과실손해조사에 해당한다.
결정적인 단서는 조사방법에 적힌 '전체 열매수(전체 개화수) 및 수확 가능 열매수 조사'와 '6월 1일 ~ 6월 20일 사고건에 한함'이다. 열매수와 개화수를 세어 손해를 잡고 수확기간이 6월 상·중순에 걸치는 종합위험 과실손해 품목은 복분자다.
무화과도 종합위험 과실손해 품목이지만, 열매수·개화수를 세는 이 조사방법과 6월 1일~6월 20일이라는 기간 단서는 무화과가 아니라 복분자에 붙는 것이어서 비고 칸에는 복분자가 들어간다.

차례로 재조달가액, 차감, 원상복구비용이 들어간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새로 조달하는 데 드는 값에서 낡은 만큼을 빼는 시가(時價) 개념이다.
손해액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산정한 피해목적물의 원상복구비용을 말한다. 시설물은 시장에서 그대로 거래되는 물건이 아니어서 시장가격이 아니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비용으로 손해를 잡는다.
감가상각액은 더하거나 곱하는 값이 아니라 빼는 값이라는 점, 보험가액의 출발점이 시장가격이 아닌 재조달가액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가지과에는 감자가 속하므로 이 연결이 옳다. 감자는 토마토·고추와 함께 대표적인 가지과 작물이다.
수선화는 백합과가 아니라 수선화과, 들깨는 국화과가 아니라 꿀풀과, 블루베리는 장미과가 아니라 진달래과에 속한다.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에서 재배하는 것은 토양침식을 줄이는 재배법이 아니다. 식토는 투수성이 낮아 빗물이 토양에 스며들지 못하고 표면 유거수로 흘러 오히려 침식에 취약해진다.
토양 입단화 유지, 경사지의 계단식 재배, 녹비작물을 이용한 초생재배는 모두 토양침식 경감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차례로 산성화, 높아, 감소가 들어간다.
강우량이나 관수량이 많으면 용탈작용으로 칼슘·마그네슘·칼륨 같은 염기가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를 수소이온이 채우므로 토양은 산성화된다.
산성 토양에서는 아연과 망간의 용해도가 커져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늘어나므로 두 원소의 흡수율은 높아진다. 반대로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불용화되어 결핍증이 나타난다.
탄질비(C/N율)가 높은 유기물이 들어가면 미생물이 급증하면서 분해에 필요한 질소를 토양에서 끌어다 쓴다. 이 질소기아 때문에 부숙 과정에서 작물이 쓸 토양 질소함량은 감소한다.

밭재배 시 재식밀도를 높이면 개체당 이용 가능한 토양수분이 줄어들어 오히려 수분 스트레스가 커지므로, 이는 수분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다.
요수량이 낮은 품종을 선택하고, 칼륨결핍과 질소과용을 방지하는 것은 작물의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건성 작물의 특성은 지상부보다 근권부가 발달하는 것과 낮은 호흡에 따른 저장물질의 소실 감소이다.
건조에 견디는 작물은 뿌리를 깊고 넓게 뻗어 물을 끌어올리는 근권부가 지상부보다 잘 발달한다. 잎과 줄기는 작게 유지해 수분 소모를 줄인다.
또 호흡이 낮아 광합성 산물을 헛되이 소모하지 않으므로 저장물질의 소실이 적어 건조가 길어져도 버틸 수 있다.
반면 내건성 작물의 기공은 크기가 작고 건조하면 빨리 닫혀 증산을 억제하는 쪽으로 발달한다. 기공 크기가 커지면 증산량이 늘어 수분 손실이 커지므로 내건성 특성으로 볼 수 없다.

차례로 춘화와 이춘화가 들어간다.
저온에 일정 기간 이상 놓이면 식물체 안에서 화아분화가 유도되는 현상을 춘화(버널리제이션)라 한다. 월동 채소나 맥류가 겨울 저온을 겪어야 꽃눈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춘화가 이루어진 뒤 25~30℃의 고온에 3~4주 노출시키면 이미 받아 둔 저온감응이 지워지는데, 이렇게 춘화 효과를 되돌리는 것을 이춘화(탈춘화)라 한다.
일비는 뿌리압으로 절단면에서 수액이 배어 나오는 현상이라 저온감응이나 개화 유도와는 관계가 없다.

차례로 생육가능온도와 최고한계온도가 들어간다.
딸기가 2℃ 이하에서 생육스트레스를 받았고 30℃를 넘기지 말라는 조언은, 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온도 범위의 아래끝과 위끝을 짚어 준 것이다. 이 범위 전체를 생육가능온도라 한다.
그 범위의 위쪽 경계, 즉 이보다 높아지면 생육이 멈추거나 고온장해가 나타나는 30℃는 최고한계온도가 된다. 아래쪽 경계인 2℃는 최저한계온도에 해당한다.
생육최적온도는 생육이 가장 왕성한 지점의 온도이고, 적산온도는 생육기간의 일평균기온을 누적한 값이라 특정 상한 온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광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합성량도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에서는 더 이상 늘지 않는 지점을 광포화점이라 한다.
이는 광이 약한 구간에서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같아져 겉보기 광합성이 0이 되는 광보상점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에틸렌은 이층(離層) 형성을 촉진하여 오히려 낙과를 유발하는 물질이므로, 과실의 낙과를 방지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지베렐린은 포도의 숙기촉진과 과실비대에, 루톤분제와 같은 옥신계 물질은 삽목 번식 시 발근촉진에, 아브시스산은 휴면 유도에 이용된다.

질소질 비료를 시용하면 경엽이 웃자라 줄기가 약해지므로 오히려 도복을 조장하는 요인이 되며, 도복 피해 경감대책이 될 수 없다.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는 왜성품종 선택, 맥류에서의 높은 복토, 밀식재배 지양은 모두 도복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대책이다.

정식기에 어린 묘를 외부환경에 미리 적응시켜 순화시키는 과정을 경화라고 한다. 정식 전에 온도를 낮추거나 관수를 줄여 조직을 튼튼하게 만들어 정식 후 활착률을 높이는 조치이다.
왜화는 식물체가 작아지는 현상, 동화는 광합성 등으로 양분을 합성하는 작용을 가리켜 이 과정과는 다른 개념이다.

종자번식(실생묘)은 오히려 결실연령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 결실연령 단축은 무성생식(영양번식)의 장점에 해당하며 종자번식의 상업적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대량생산의 용이성, 부피가 작아 원거리 이동이 쉬운 점, 교배를 통한 우량종 개발은 종자번식이 갖는 대표적인 상업적 장점이다.

가지 종자는 혐광성(암발아) 종자이므로 복토를 충분히 하여 광을 차단해야 발아가 잘 이루어지는데, 광투과가 잘 되도록 얇게 복토하면 오히려 발아율이 낮아진다.
보수성과 통기성이 좋은 상토를 사용하고 pH가 교정된 육묘용 상토를 쓰는 것은 발아에 유리한 조건이다.

로제트는 저온 등에 의해 마디 사이의 신장이 억제되어 잎이 지면에 방석 모양으로 붙어 나는 생리현상으로, 토양 표면을 덮는 멀칭의 효과로 볼 수 없다.
멀칭은 잡초 억제, 토양수분 조절, 지온 조절 등에 효과가 있다.

콜히친 처리는 염색체를 배가시켜 배수체를 만드는 육종 기법으로, 재배관리로 병충해를 막는 경종적 방제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병성 품종 선택, 무병주 묘 이용, 접목재배는 재배관리를 통해 병충해 발생을 줄이는 대표적인 경종적 방제법이다.

메리골드는 주로 종자로 번식시키는 초본성 화훼로, 엽삽에 유리한 작물로 보기 어렵다.
렉스베고니아, 글록시니아, 페페로미아는 잎에서 부정아와 부정근이 잘 발생하여 엽삽으로 흔히 번식시키는 대표적인 작물이다.

무름병은 진균이 아니라 세균(Erwinia 등)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이다.
잘록병, 역병, 잿빛곰팡이병은 모두 곰팡이(진균)가 병원체인 병해로 화훼작물에서 흔히 발생한다.

칼랑코에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 밤에 일정 수준 이상의 빛을 받으면(광중단) 화아분화와 개화가 억제되어 야간 인공조명의 피해를 받기 쉽다.
장미는 광주기에 비교적 둔감하고, 페튜니아와 금잔화는 장일식물이어서 야간 조명이 오히려 개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피해로 보기 어렵다.

오이는 저온ㆍ단일 조건에서 에틸렌 생성이 촉진되어 암꽃 분화가 증가한다.
지베렐린 처리와 고온ㆍ장일 조건은 오히려 수꽃 분화를 촉진하며, 질산은(AgNO₃) 처리도 에틸렌 작용을 억제해 수꽃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암꽃 증대와는 반대된다.

제충국에서 뽑아낸 피레트린을 살포해 진딧물을 잡은 것은 화학적 방제법이다.
화학적 방제는 살충·살균 성분을 지닌 약제를 살포해 병해충을 죽이는 방법이다. 그 성분이 천연물에서 추출되었는지 인공 합성되었는지는 구분 기준이 아니며, 피레트린은 제충국이라는 식물에서 얻는 천연 살충성분이지만 약제로 뿌려 죽인다는 작용 방식은 그대로 화학적 방제다.
물리적 방제는 온도·빛·포살·차단망처럼 물리적 수단으로 해충 밀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생물적 방제는 천적 곤충이나 병원 미생물 등 살아 있는 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페로몬을 쓰는 방제는 교미교란이나 유인 트랩처럼 곤충의 정보화학물질을 이용하는 것으로, 살충성분을 직접 살포한 이 사례와 다르다.

설명에 해당하는 병은 사과 탄저병이다.
기공이나 상처는 물론 표피를 직접 뚫고 침입하고, 일정 기간 또는 일생을 기생하면서 병을 일으키며, 시들음·부패 같은 병징을 남기는 것은 곰팡이(진균)병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사과 탄저병이 여기에 해당해 과실에 갈색 병반이 생기고 속으로 썩어 들어가는 부패가 나타난다.
포도 근두암종병은 세균이 상처를 통해서만 들어가 뿌리·지제부에 혹을 만드는 병이라 표피를 뚫는 침입이나 부패 병징과 맞지 않는다.
감귤 궤양병도 세균병으로, 기공과 상처로 침입해 코르크화된 궤양성 반점을 만든다.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파이토플라스마가 매개충을 통해 옮겨져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총생하는 병이다.

꽃가루관의 신장은 고온 조건에서 빨라지고 저온에서는 오히려 늦어지므로, 저온조건에서 빨라져 착과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타가수분을 위한 수분수 20% 내외 혼식, 탄질비(C/N ratio)가 높을수록 결실률이 향상되는 점, 엽과비가 높을수록 과실이 커지는 것은 모두 과수 결실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배추와 무는 발아 직후의 종자 상태에서부터 저온에 감응하여 화아분화가 일어나는 종자춘화형 작물이다.
양파와 당근은 어느 정도 영양생장을 거쳐 식물체(녹체) 상태가 된 뒤에 저온에 감응하는 녹체춘화형 작물이므로 구분된다.

A농가가 선택한 것은 무적(無滴) 필름이다.
피복재 안쪽에 맺힌 물방울은 빛을 산란시켜 광투과율을 떨어뜨리고, 떨어진 물방울이 잎을 적셔 병해 발생을 늘린다. 이 문제를 없애려고 계면활성제를 처리해 표면장력을 낮춘 것이 무적 필름으로, 물이 방울로 뭉치지 않고 얇은 막처럼 퍼져 흘러내린다.
광파장변환 필름은 특정 파장의 빛을 작물이 잘 이용하는 파장으로 바꿔 주는 필름이다.
해충기피 필름은 자외선 차단 등으로 해충의 날아듦을 막는 필름이다.
일반 폴리에틸렌 필름은 이런 방적(防滴)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물방울 맺힘이 그대로 생긴다.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고설(高設) 재배이다.
양액재배 베드를 허리 높이까지 올려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허리를 굽히지 않고 정식·수확·관리를 할 수 있어 노동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흙과 떨어져 있어 청정재배사 관리에도 유리하다. 딸기 '설향' 재배에 널리 쓰인다.
토경 재배는 흙에 직접 심어 기르는 방식이라 베드를 높여 설치한다는 설명과 맞지 않는다.
고랭지 재배는 여름이 서늘한 표고 높은 지역을 이용하는 작형으로 시설의 높이와는 무관하다.
NFT 재배는 얕은 양액을 흘려보내 뿌리에 공급하는 박막수경 방식으로, 베드 높이가 아니라 양액 공급 형태를 가리키는 이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