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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에 관한 사항
- ㄴ.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 ㄷ.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 ㄹ.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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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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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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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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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다.
심의회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농어업재해재보험사업(재보험사업)에 대한 정부의 책임범위, 재보험사업 관련 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어떤 위험을 담보하고 재보험 단계의 비용과 책임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정하는 뼈대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도 심의 대상이다. 손해평가는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좌우하므로 제도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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