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보험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보험대리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이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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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설명 중 3개가 옳은 내용이다.
보험대리상은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과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교부할 권한을 가지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도 이러한 권한을 가진다.
또한 대리인에 의해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리인이 알고 있는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 등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보험자는 이러한 권한을 제한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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