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 포함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
- ㄴ. 정부, 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 ㄷ.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 ㄹ.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제2항제7호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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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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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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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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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기금 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입금 세 가지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재보험료, 정부·정부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출연금,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차입금,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부터 받은 전입금으로 조성된다.
회수 자금은 보험자가 지급한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을 뜻한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할 보험료의 회수 자금은 기금 재원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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