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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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사업자는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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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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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 요령을 정한 뒤 이를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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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금지하여야 한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위하여 동일 시·군·구 내에서 교차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고, 손해평가 요령의 고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며, 손해평가인 간의 기술·정보 교환은 금지 대상이 아니라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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