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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 ㄱ )의 ( ㄴ )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 ㄷ )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 ㄹ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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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금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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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금액, ㄴ: 일부, ㄷ: 보험계약자, ㄹ: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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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가액, ㄴ: 일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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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보험가액, ㄴ: 전부, ㄷ: 피보험자, ㄹ: 보험가액
해설
빈칸에는 차례로 보험금액 - 전부 - 피보험자 - 보험가액이 들어간다. 이 조문이 이른바 잔존물대위다.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을 때, 보험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잔존물을 모두 갖는 이중이득을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인 일부보험이라면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으로 제한된다. 보상한 몫에 비례해서만 권리를 넘겨받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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