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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 있어 보험자의 면책 사유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의 목적의 성질로 인한 손해
  • ㄴ. 보험의 목적의 하자로 인한 손해
  • ㄷ.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ㄹ.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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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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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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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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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가 모두 상법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상법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들은 외래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목적물 자체에 내재한 원인으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이어서 보험이 담보할 위험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고의 우연성이 깨지고 도덕적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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