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복보험 체결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법은 중복보험에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할 뿐, 그 위반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계약취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나머지 설명은 중복보험 제도와 일치한다.
중복보험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하나의 보험계약을 수인의 보험자가 나누어 인수하는 공동보험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