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모집 및 손해평가 등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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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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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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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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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
해설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위탁 대상이 된다. 영리법인으로 서술한 것은 법령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다.
지역농업협동조합,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는 모두 위탁 가능한 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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