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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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보험료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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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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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려면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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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상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해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계약의 부활 대상이 아니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되며, 이때 보험계약자는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더해 지급해야 하고 보험자는 30일 이내에 낙부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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