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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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