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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2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3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한도에서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4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경우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손해방지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상법은 보험자가 그 초과분까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액 한도에서만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방지의무의 주체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그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면 그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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