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본다.
3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 한 사실을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직후 알게 된 경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한 경우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을지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고지의무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불고지·부실고지한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도 그 타인은 고지의무를 부담하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될 뿐이고, 보험자가 계약 당시 이미 불고지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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