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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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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취지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의 방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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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는 취득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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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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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할 수 있다.
해설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애초에 보상책임이 없었던 것이므로,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취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대위취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는 이득금지 원칙의 실현과 부당한 면책 방지를 취지로 하며,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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