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특정한 타인(이하 “A”라고 함)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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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는 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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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보험계약에 따른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A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아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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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가 A를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려면 A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해설
특정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타인은 별도의 수익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상 이익을 받고, 보험료 연체시 보험자는 타인에게도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 타인의 위임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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