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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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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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자는 즉시 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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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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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해설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 등)는 보험료 연체시 계약자에 대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권한이 없다.
다만 이러한 중개자는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은 인정된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채 다른 약정 없이 2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보며, 계속보험료 연체시 보험자가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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