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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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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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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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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은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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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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