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2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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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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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업무 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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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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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어업인의 재해대비의식을 고양하고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뿐 아니라 업무 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여야 하므로, 업무 정지 처분에 청문이 필요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의 손해평가인력 육성 업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실시·관리 업무의 위탁, 교육·홍보 및 정책자금·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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