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해설 페이지

국민

영토

주권

부령

총리령

대통령령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사유재산권

국가배상청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심사권

상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그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 사업

국민연금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임의가입자로 이분(二分)된다.

기여금이란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5세 이상 7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친절ㆍ공정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정치 운동의 금지

내용이 명확하고 실현가능하여야 한다.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행위라야 한다.

행정예고

행정계획

의견제출

다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행정청이 대표적인 행정청의 형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행정청이다.

자문기관은 행정청의 내부 실ㆍ국의 기관으로 행정청의 권한 행사를 보좌한다.

의결기관은 행정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지만 행정청의 의사를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못한다.

사원권이란 단체구성원이 그 구성원의 자격으로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타인의 작위ㆍ부작위 또는 인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 한다.

형성권은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권리변동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리이다.

납세의무

교육의무

국방의무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반사적 이익이란 특정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법률상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 한다.

소유권 상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무과실책임의 원칙

점유권은 소유권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물권이다.

하나의 물건 위에 둘 이상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파악하여 특정한 물건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가 수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각자의 기여도에 대해서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였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경비계약은 유상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경비계약은 일종의 도급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민간경비계약의 당사자는 경비업자와 고객이다.

증여계약

교환계약

임치계약

경비원이 경비업무중 고의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경비업자가 배상한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경비업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채무불이행책임

부당이득책임

진정연대책임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유한공사

무한책임공사

무한회사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운송보험

보험료지급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타당성

형평성

합목적성

ㄱ: 헌법, ㄴ: 법률, ㄷ: 명령

ㄱ: 법률, ㄴ: 조약, ㄷ: 조례

ㄱ: 법률, ㄴ: 명령, ㄷ: 조약

당사자가 법의 규정과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법의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법은 임의법이다.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법은 강행법이다.

국가의 조직과 기능 및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행정법은 공법이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과 상법은 실체법이다.

추정

준용

입증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사실 중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다른 하나에 관해서는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법규의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방법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절도죄

사기죄

손괴죄

실체적 진실발견의 원리

적정절차의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

검사

피고인

법원

참고인진술 청취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위촉

피의자 신문

인정신문

피고인 신문

판결의 선고

검사

피고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민간경비와 공경비는 모두 범죄예방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경찰관 신분을 가진 민간경비원이 없다.

국가는 민간경비의 제공 주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대상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특정고객에 한정된다.

제공 내용은 특정고객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제공 책임은 특정고객과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

장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넓은 장소를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다.

24시간 동일한 조건으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다.

기계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계경비시스템의 구성요소는 경비대상시설, 관제시설, 기계경비원(관제경비원, 출동경비원) 등이다.

기계경비시스템의 운용목적은 도난ㆍ화재 등 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라고 수 있다.

남북전쟁 당시에 링컨 대통령의 경호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은 오늘날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영향을 주었다.

핑커톤 국가탐정회사(Pinkerton National Detective Agency)를 설립하여 철도수송 안전확보에 일익을 담당하였다.

민간경비원은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공경비의 대상은 일반국민이다.

경비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경비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경제환원론

공동화이론

이익집단이론

개인적, 소극적 공동생산

개인적, 적극적 공동생산

집단적, 소극적 공동생산

민간경비업체는 행사주최 측과 긴밀한 사전 협의 및 협조를 통하여 질서유지 및 상황발생 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경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소방대 및 경찰지원을 요청하는 등 탄력성 있는 안전 관리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민간경비업체는 이동 간 거리행사의 경우에 행사기획 단계부터 이동경로의 선택 및 참가예상인원의 파악 등의 업무도 가능하여야 한다.

ㄱ

ㄴ

ㄷ

대규모 상업시설에서의 민간경비는 공중의 접근이 허용되는 사적인 시설물들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확대된다.

대규모 주거시설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위험관리는 공동체 구성원의 참여가 중요하다.

고급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주변과의 관계성을 구축하기보다는 자체적이고 독립적인 규모와 기능의 극대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경비원 교육기록의 유지

경비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감독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에 대한 지도

경찰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경찰장비의 부족 및 노후화

타 부처 협조업무의 과중

실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계장치의 자체결함, 이용자의 부적절한 작동, 미세한 환경변화 등에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우가 있다.

오경보로 인한 헛출동은 경찰력 운용의 효율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ㆍ보수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며,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과거 영국에서는 규환제도(Hue and Cry)를 통하여 범죄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범죄자를 추적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다.

미국의 민간경비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공장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 미군부대의 용역경비를 담당한 것이 현대적 민간경비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리처드 메인(Richard Mayne)

앨런 핑커톤(Allan Pinkerton)

로버트 필(Robert Peel)

경계구역 감시를 할 경우 구역 내의 가시지대를 넓히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해야한다.

담장은 시설물 내의 업무활동을 은폐하기 위해서 설치될 수 있다.

긴급목적을 위한 출입문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열리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기의 관리실태를 매월 파악하고 다음 달 3일까지 관할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에게 그 사유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대여받은 무기를 빼앗기거나 대여받은 무기가 분실ㆍ도난 또는 훼손된 때에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비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규율을 확인ㆍ점검한다.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모두 회수하고 새로운 잠금장치로 교체한다.

평화적인 시위의 경우 이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직원의 채용단계에서부터 인사담당자와의 협조 하에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경비 프로그램을 수시로 변화시킨다.

감사부서와의 협조 하에 정기적으로 정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연료

산소

열

적외선등

수은등

나트륨등

위해발생시 인명 및 신체의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

경비원이 소지하는 분사기와 경봉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용한다.

습격사고 발생 시에는 큰소리, 확성기, 차량용 경보장치 등으로 주변에 이상상황을 알린다.

경적

단봉

안전방패

민간조사제도가 하나의 정형화된 형식을 갖추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다.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원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경비업법상 민간조사업무는 경비업무의 한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험의 제거:위험관리에서 최선의 방법은 확인된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

위험의 회피 : 범죄 및 손실이 발생할 기회를 아예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위험의 대체:직접적으로 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 및 최소화시키기보다는 보험과 같은 대체수단을 통해서 손실을 전보하는 방법이다.

직무의 성질

시간적 요인

참모와 정보관리체제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신임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특수경비업자는 소속특수경비원에 대하여 매월 3시간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할경찰관서장은 시설주 및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경비과장

경호과장

생활안전과장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 등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휴대 및 사용을 할 수 없다.

청원경찰은 경비구역 내에서 경비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불심검문, 무기사용 등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청원경찰은 지방경찰청장이 임용하되, 청원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권한 없는 접근의 제지 및 억제, 지연 그리고 범죄 등에 의한 위험 및 위험의 감지 등의 활동을 말한다.

외부차량과 내부직원ㆍ계약자ㆍ잡상인ㆍ방문객 등의 출입에 대해 이들의 신원을 확인ㆍ지시ㆍ제한하는 활동이다.

컴퓨터시스템에 저장되어 있거나,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전달되고 있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하는 활동이다.

정보시스템 소유자, 공급자, 사용자 및 기타 관련자 간의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한다.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정보의 합법적 사용과 전달이 상호조화를 이루어져야 해야한다.

정보시스템의 보안은 타인의 권리와 합법적 이익이 존중ㆍ보호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바이러스

트로이 목마

버퍼 오버플로

콘솔조작

출력조작

프로그램조작

ㄱ, ㄷ, ㄹ

ㄱ, ㄷ, ㅁ

ㄴ, ㄹ, ㅁ

방화벽(protector)

패치(patch)

스파이웨어(spyware)

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 등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경비인력의 전문화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의 일원화

기계경비시스템 및 장비의 현대화

첨단 전자장비의 혁신적 발전으로 산업스파이에 의한 산업기밀이 유출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현상이 심화되면서 산업스파이 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외부 방문객에 대한 별도 면회실을 운영하고, 외부인 예약방문제도를 실시하는 등 외부인에 대한 시설관리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