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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법원(法源)으로 옳은 것은?
- ( ㄱ ): 국가의 조직·통치 및 기본권에 관한 근본법
- ( ㄴ ):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
- ( ㄷ ): 문서로써 국가 간에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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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헌법, ㄴ: 조례, ㄷ: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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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헌법, ㄴ: 법률, ㄷ: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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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 ㄴ: 조약, ㄷ: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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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법률, ㄴ: 명령, ㄷ: 조약
해설
괄호에 들어갈 법원은 차례로 헌법 · 조례 · 조약이다.
국가의 조직과 통치구조 및 국민의 기본권을 정하는 근본법이자 최고규범은 헌법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조례이다.
문서로써 국가 간에 체결되어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합의는 조약으로, 명칭이 협약·협정·규약 등으로 달라도 문서에 의한 국가 간 합의이면 조약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자치법규는 규칙이어서 의회가 만드는 조례와 구별되고, 명령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성문법규라는 점에서 국가 간 합의인 조약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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