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개의 법률상의 작용을 말한다.
2
권원이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말한다.
3
반사적 이익이란 특정인이 법률규정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법률상 이익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법인의 대표이사가 정관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힘을 권리라 한다.
해설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작용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소유권에 포함된 사용ㆍ수익ㆍ처분 권능 등이 그 예이다.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을 뜻하므로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가리킨다는 설명과 다르고, 반사적 이익은 법률상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법의 반사적 효과로 누리는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며, 정관에 따라 행위할 수 있는 힘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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