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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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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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수인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 각자의 기여도에 대해서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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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였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 라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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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책임이 있다.
해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다.
공동불법행위의 가해자는 각자의 기여도만큼이 아니라 연대하여 전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스스로 고의ㆍ과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책임을 변식할 지능(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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