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신체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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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한다.
2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은 현행범을 발견하였을 경우 영장없이 체포를 할 수 있다.
4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에 필요한 영장은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검사가 영장을 발부한다는 설명은 발부 주체를 거꾸로 서술한 것이어서 옳지 않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ㆍ심문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현행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영장 없는 체포, 고문 금지와 진술거부권 보장은 모두 신체의 자유에 관한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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