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자는 중대한 사고발생을 방지하거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를 폭행할 수 있다.
4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지만 그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설
근로기준법은 사고 예방이나 안전보장 등 어떤 사유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근로계약의 성실 이행 의무, 선거권 행사를 위한 시간 청구권 보장은 모두 근로기준법의 타당한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