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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다음 중 공법상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납세의무
2
부양의무
3
교육의무
4
국방의무
해설

부양의무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사법(私法) 의무로서 민법이 규율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 교육의무, 국방의무는 헌법이 정한 대표적인 공법상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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