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해석방법 중 유추해석 방법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법의 해석방법 중 유추해석 방법은?
1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사실 중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이 되어 있을 때 다른 하나에 관해서는 법문과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2
법규의 문자가 가지는 사전적 의미에 따라서 법규의 의미를 확정하는 해석방법
3
두 개의 유사한 사실 중 법규에서 어느 하나의 사실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나머지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
4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자체의 보통의 뜻보다 확장해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
해설
유추해석은 법규가 직접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여 같은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이다.
두 개의 유사한 사실 중 하나에 대해서만 법규정이 있는 경우, 나머지 사실에도 동일한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이 바로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반대해석은 서로 반대되는 사실 중 하나만 규정된 경우 다른 사실에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이고, 문리해석은 법문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는 해석이며, 확장해석은 문자의 통상적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방법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