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청원경찰법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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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순찰지구대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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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의 임용자격, 임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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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주는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 등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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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해설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으므로, 순찰지구대장이 감독권자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임용자격·임용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 청원주가 봉급과 수당 등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는 점,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자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는 점은 청원경찰법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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