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상법상 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2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할 수 있다.
3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양도가 자유롭지 못하다.
4
상법상 회사의 설립은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해설
상법상 회사의 설립은 행정관청의 재량적 인가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설립을 인정하는 준칙주의를 따른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고,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금전 기타 재산으로만 출자할 수 있으며,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지분 양도에 제약이 크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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