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민법이 사법이므로 민사소송법도 사법에 속한다.
4
민법과 상법은 실체법이다.
해설
옳지 않은 설명은 민사소송법을 사법으로 분류한 부분이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사법이지만, 법원의 재판절차를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은 국가기관의 작용을 정하는 공법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법과 상법은 권리·의무의 내용을 직접 정하는 실체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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