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비지도사 1차] 14년 1회차
경비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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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이 경비업무중 고의로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경비업자가 배상한 경우, 경비업자는 경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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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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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경비업자의 경비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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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數人)의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여러 명의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사용자인 경비업자가 손해를 배상한 뒤에도 경비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고, 경비업자의 배상책임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발생하며, 도급인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도급인도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선택지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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